인터넷 상에서 행해지는 도박도 규제돼야 마땅한가.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도박의 법적 제재여부를 둘러싸고 미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인터넷도박을 규제할 수 있는가를 두고 주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법적 제재가 행해질 경우 온라인 도박은 물론 월드와이드웹 자체의 발전마저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한 미국의 한 주에서 제정된 법률이 전세계 곳곳을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과연 얼마만큼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각계의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이같은 논란의 발단은 지난 12일 [주정부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도박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미 미네소타주 사법부가 내린 판결.
라스베가스의 한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도박프로그램을 선보이자 미네소타주의 휴버트 H 험프리 부장검사가 [미네소타 주의 소비자기만법에 근거,인터넷에서의 스포츠내기는 위법이다]는 판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그래니트 게이트 리조트사는 이에 대해 『회사는 미네소타주로 아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 적이 없고 광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미네소타 주 정부는 아무런 통치권이 없는 상태』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이 회사의 케리 로저스 사장은 『만약 미네소타주가 라스베가스 웹사이트까지 통치권을 갖는다면 카나다도 미국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 대한 통치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미네소타 지역의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지만 지역을 벗어나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주 지역 판사 존 코널리는 『인터넷 광고는 하루 24시간씩 일년 3백65일 내내 전세계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같은 행위는 심지어 피고가 인터넷을 끄고 있을 때조차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서비스는 전세계 불특정다수 소비자들에게 항상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소리나는 판매행위 없이도 지속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래니트 게이트 리조트사의 사이트는 신용카드의 번호나 ID넘버만 제공한다면 사용자에게 각종 스포츠 이벤트의 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심지어 소비자가 내기를 하기 어려운 곳에 있을 경우 이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까지 해주는 상태다.
미 UCLA 법과대학의 유진 볼로크 교수는 이와 관련해 『컴퓨터 기술과 저작권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다.
주안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행위에 대해 해당 주 정부가 가장 큰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지만 다른 주정부들도 광범위한 통치력을 지니고 있다며 제재는 그리 놀라운 일이 못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적 해석이 전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에 적용될 경우 국가간의 문제로까지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그래니트사의 반발 또한 관련업계의 큰 공감을 자아내고 있는 상태다.
국경을 초월해 판매와 소비행위가 계속되는 인터넷도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의 이같은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