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효율적인 전파배분정책을 위해서는 소출력 FM의 미니라디오방송국을 여러 곳에 신설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방송위원회 산하 라디오방송발전연구회(위원장 원우현)는 최근 내놓은 종합보고서에서 지역주민의 정보욕구 충족과 전파민주주의 이상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예처럼 소출력 FM방송국을 많이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라디오방송발전연구회는 KBS, MBC, CBS 등 3개의 전국 네트워크와 7개의 독립방송국 체제로 짜인 현행 중앙통제식 라디오 방송구조는 대상편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지역성 제고가 이뤄지지 못하며 특히 경쟁시대에서의 기업경쟁력 상실, 정보의 불균형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출력 지역FM 라디오방송국 허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지역라디오 방송국과 유사한 1∼3 출력의 FM방송국을 인구 20만 이하의 市를 기준으로 허가하며 다음으로 지역규모를 줄여나가 1백∼5백W 출력의 커뮤니티 라디오방송국을 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市 기준으로 70여개 정도, 郡 기준으로 1백30여개 가량의 지역 라디오방송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소출력 지역 FM 하나를 세우는 데는 20억원 미만의 자금과 30명선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라디오방송발전연구회는 또 소출력 FM방식의 방송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전파의 특성(AM, FM)에 따라 무선국을 허가하는 현행 방송법 규정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 방송법에서는 AM라디오방송국은 뉴스, 생활정보, 오락, 스포츠 등의 종합매체로, FM은 순수 음악매체로 허가를 받고 있지만 소출력 FM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FM방송에도 보도편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이 연구회는 주장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