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전자업체들이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업체들의 고비용 생산구조가 수출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도 상당수 중견업체들은 공정 고도화를 위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 사실상 대기업군에 속하게 돼 열악한 자본력으로는 재벌그룹과의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몸을 사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생산구조인 노동집약형 공정을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 인데도 중소기업 범위 한계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는 『정부의 산업고조 선진화 정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중견 전자업계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규모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고 밝히고 『그런 데도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지정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중소기업 범위지정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난 95년 1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수와 자산규모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나 자산규모에 따른 범위지정의 경우 기술집약형인 전자업계에는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현재 5백∼1천명 수준인 상시근로자에 관한 중기범위를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의 경우 1천5백명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은 1천2백명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산규모도 7백억∼8백억원 수준에서 1천5백억원으로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박재린 이사는 『수출주도형인 전자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범위 한계로 중견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현상이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