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산업발전 및 각종 첨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연구비 지원사업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연구소나 대학 또는 일반기업 등에서 특정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연구자들이 정부로부터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물론 연구비가 지급된 특정의 연구과제 중에는 내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과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혼자 수행하던 과제를 여러사람의 공동과제로 새롭게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과제를 2개 이상 다른 기관의 연구과제로 신청하거나 과제명이나 연구과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과제인 것처럼 위장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연구자의 양심을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같은 현상은 여러가지 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정부의 주먹구구식 연구비 지원정책이 이를 부채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들어 소요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비슷한 과제를 여과없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관련부처의 연구비 관리기관 상호간 정보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과제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요즘 세상에 정보망 구축이 안돼 있어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니 놀랍기도 하다.
더욱 더 한심한 것은 관계부처에서 연구비 지원사업과 관련, 타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더라도 각 부처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료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 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과학기술처의 역할이 전혀 배제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농림부의 올해 R&D 예산이 과학기술처의 그것보다 많은 현실에서 과학기술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특정 부처의 입장보다는 국가 전체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