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교환기 등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축소 움직임으로 올해 통신장비 수출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간 협력 외 업종별 지원 우선순위 조정 및 협의체 구성 등 경협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전자산업진흥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최근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규모를 3천3백억원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통신장비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삭감, 전년의 60% 수준인 5백억원만을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부의 통신장비에 대한 경협기금은 지난 92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경협기금의 큰 폭 확대로 통신장비에 대한 지원규모가 처음으로 8백억원대로 진입한 이후 또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어서 경협기금 운용문제를 둘러싸고 파란이 일고 있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경협기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신장비에 대한 지원액은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국제교역 여건과 산업정책과 관련, 장기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업종별 지원순위 조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전자교환기를 비롯한 통신장비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선진 기업들과 경쟁을 치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한번 수출하면 산업인프라 성격을 지녀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라며 정부의 EDCF에 의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일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경협기금의 산업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가까운 일본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이같은 대외협력기금 성격의 자금을 통해 자국상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EDCF 자금의 산업적 효율성을 지적했다.
한편 업계는 올해 러시아, 폴란드, 스리랑카,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경협기금을 통한 수출지역을 총 34개국, 수출목표는 약 4억달러로 책정해 놓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