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오븐레인지에 부과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정용 주방조리기기 가운데 가스레인지는 현재 특소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반면 가스레인지에 오븐기능을 추가한 가스오븐레인지에는 15%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가스레인지로 용어를 통일해 부르고 있으며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스오븐레인지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생산원가를 적용, 외산 수입 제품과 비교할 때 국산품이 평균 32.3%의 가격 상승요인이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영서 동양매직 사장은 『국산 가스오븐레인지의 경쟁상대인 일본 제품이 현재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 해제될 것이 불가피한데 지금처럼 과중한 조세부담에 따른 취약한 사업기반으로는 개방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해제하기 이전에 국산 가스오븐레인지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 국내 업계의 사업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가스오븐레인지가 지난해까지 총 90만대 정도 보급돼 이미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가 생산규모면에서 아시아지역 최대의 가스오븐레인지 생산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오븐레인지를 수출상품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조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가스오븐레인지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할 경우 16.3%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뒤따라 소비자물가를 1.3% 정도 낮출 수 있으며 있으며 동시에 수요창출의 활력소로 작용해 현재 연평균 5%의 시장증가율을 15.6%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시장에서의 수입 대체를 바탕으로 국내업체들은 생산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가스오븐레인지를 개발할 수 있으며 동남아와 유럽연합(EU) 지역 등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양매직을 비롯한 국내 가스오븐레인지업체들은 이같은 의견을 모아 곧 정책 당국에 가스오븐레인지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건의할 예정이어서 정책 당국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스오븐레인지가 가스레인지에 비해 가격이 높고 사치품 성격이 짙어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