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도를 기점으로 하드웨어 대비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일본은 1대1, 미국은 1대1.6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 전략정보통신연구개발계획인 RAEC(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Advance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Europe)와 ACTS(Advance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ervices) 프로그램의 경우 70% 이상이 소프트웨어 기술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자체 산업은 물론 1.2, 3차 산업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전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기술로서 무한 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국가 핵심전략기술이다.
따라서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선점하는 나라가 세계의 경제시장을 석권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견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까지도 첨단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 각국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등 핵심기술의 보호장벽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라나라가 범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타 산업분야까지도 21세기 국제경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은 90∼96년 기간중 연평균 15%의 성장률(같은 기간중 세계 경제성장률은 2.6% 수준)을 보였고 96년에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가 3천1백72억 달러로 추산되며 2001년에는 6천3백38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총매출액 규모는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현황은 어떠한가. 우라나라보다 후진국인 인도는 95년도에 5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고 96년에는 12억 달러로 증가된 것으로 추산되며 대만은 97년도에 6억7천만 달러의 소프트웨어 수출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95년도에 불과 2천만달러를 수출하였고 96년도에도 5천만달러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 수출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강구는 절실하다 하겠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12월 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책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정책, 제도, 시장, 인력, 기술력 확보에 대해 현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애써 준비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5개년계획이 금년부터 차질없이 실행되어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육성 환경조성에 주력함과 아울러 민간기업들의 협력과 힘의 집중을 유도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도 정부의 육성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육성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인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않고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원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단형(시스템공학연구소 선임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