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허청의 주요 업무계획은 크게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단축과 선진 특허행정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특허행정의 대민 서비스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허청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사업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특허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00년에는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37개월로 심사처리기간이 24개월 미만인 미국과 일본 등에 크게 뒤지고 있어 효율적인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확립을 위한 특허행정 개선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사업은 지난 몇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중, 장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특허출원 건수에 비해 심사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올해를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아래 심사인력의 대폭적인 증원 및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심사인력 및 예산확충을 통해 특허청은 올해 1단계로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00년까지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올해 특허청의 또다른 중점사업 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특허행정 확립으로 특허청은 올 한햇동안 심사 및 심판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선행기술 외부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특허심판원 설립준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행정의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99년까지 전자출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아래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온라인 출원제도의 도입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특허기술정보센터(KIPRIS)를 통한 특허기술 정보제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올해 주요 대외사업으로는 산업재산권의 세계화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검토, 추진하고 올해 중으로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의 국제 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들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