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방송용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급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의 본격 실시와 지난해 4개 민영방송국 허가 등 정부의 다채널 정책에도 불구, 방송용기기 제조업체들의 공급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정부의 사업허가 심사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국산기기 구매계획을 구체화해 놓고도 허가난 이후에는 이를 백지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산 방송용기기에 대한 의무사용 비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민간방송 및 종합유선방송국 채널확대 등 방송산업이 팽창일로 추세에 있는데 반해 기기공급업체들은 오히려 수요처 발굴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업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산 방송기기산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산 방송기기 공급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육성책은 공보처의 국산기기 구입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정도이나 이마저도 사업허가 후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계는 이에 따라 국산 방송기기에 대한 가산점 외에도 방송국 허가 이후 사업계획서에 의한 국산기기 구매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 구성, 국산기기 구매계획을 점검하고 부득이 구매계획을 변경할 경우 심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스튜디오 카메라 등 주요 방송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이 낮지만 분배기와 프로그램 송출시스템 등의 경우 1백% 국산화하고 있으며 현업에서 쓰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데도 일부 방송사에서는 외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산장비의 공급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