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정보화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총무처, 통상산업부, 내무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올해의 정보화추진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장, 단기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부처별 정보화 추진시책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 초고속정보통신망-최명선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초고속망기획과장
정보통신부는 오는 2015년까지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정보의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전국 80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노드 및 접속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드와 접속점 간에는 1백55~6백22급의 전송로를 구축하며 초고속교환기(ATM)를 시범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해외 인터넷회선을 45Mbps급으로 고속화하고 한국, 중국, 미국을 연결하는 직통 해저케이블 건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 교육부-박경재 교육정보기획과장
교육부는 올해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인간 육성을 목표로 교육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초중등학교 정보화 3개년(97~99년) 계획의 추진으로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해 학교 멀티미디어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급 학교에 486급 PC 이상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 교원의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올해 전체 교사의 27.1%를, 오는 2000년에는 전 교사를 대상으로 컴퓨터연수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국방부
국방부는 21세기 국방정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우선적으로 전략제대 지휘소 자동화체계와 함께 전술제대까지 자동전문처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방사무자동화체계의 운용확대를 위해 전자결재 및 정보교환 실현으로 군사무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백여개의 부대에 광역통신망을 구축하고 1백여개 부대에는 근거리통신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방자원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군수관리, 조달관리, 시설 및 예산관리, 과학기술정보, 국방통합DB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총무처-나융길 행정전산과장
총무처는 범정부적 「정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기관간 업무용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체제 구축과 문서 종합전산화를 실시해 정부 보유문서의 30%를 감축하는 한편 문서의 결재, 발송, 접수, 보관, 보존 과정의 자동화 및 전자화도 실시해 전자문서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전 정부차원의 기간업무 및 기개발업무의 통합화와 민원 1회 신청, 처리시스템과 민원인 자택에서 민원 신청, 처리가 가능한 안방민원처리를 구현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통상산업부-박인구 전자기기과장
통산부는 올해 통상, 무역, 공업, 에너지, 광업, 산업입지, 특허정보 등 산업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보급하고 연내에 12종의 신규 DB를 추가해 기업체들이 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기반기금 1백억원을 지원해 10개 업종별 시법사업자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시장관리 등 CALS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을 활용해 오는 4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에는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CALS 관련 전시회와 컨퍼런스 행사도 개최할 방침이다.
<> 지방자치정보화-김구현 내무부 전산지도과장
올해 주전산기를 34개 기관 이상 추가로 설치하고 그동안 내무부에서 개발한 행정종합정보관리, 지방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일선 공무원들의 컴퓨터 이용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전산교육장에 펜티엄급 이상의 PC를 확보하고 LAN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고 전 공무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능력별 차별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올해에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발급센터에 주전산기를 설치하며 98년까지 17세 이상 국민에게 커드를 발급해 99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부-김 호 정보통신진흥과장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보화중점과제에 1백20억원, 원격시범사업 1백4억원을 지원하고 공공응용서비스 개발지원으로 공공업무처리와 대민서비스 개선에 4백2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4백90억원을 투입,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정보통신 전문분야(ASIC, SW, VAN) 등과 관련된 투자조합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50:50으로 출자해 설립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지원자금을 1천5백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1백억원의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컴퓨터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