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만난 어느 중소기업체 사장은 작년도 미국시장에 자사 제품 1천2백만불의 이익을 남겼다고 좋아했다. 수출품목은 전문 소프트웨어.
반도체등 하드웨어산업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속에서도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든든한 고부가가치 창출 품목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특히 정보기술이 총부가가치의 75%이상을 차지하는 정보 사회의 위려글 실감나게 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핵심정보기술 분야의 우리 수준은 어떤가? 실제 "미국에 비해 절대기술개발력 4.7%, 시스템SW 등 핵심기술개발 수준 0%"라고 하는 기술 적자 대국의 처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달 20일 두 번째 취임식을 가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미래로 가는 다리를 놓겠다"고 하여 "평화와 믿음의 과거로 돌아가자"던 공화당 밥 돌 후보를 누르고 재성에 성공햇다.
또 하버드 경영대학원교수를 지낸 마크 폴러 박사는 "오늘날은 현재 관리 경쟁에서 미래를 향한 전면 경쟁`으로의 전환기"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간 경계도, 산업간 경계도 없는 지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급속히 옮아가는 지금의 산업형태 속에서는 그 만큼 불확실성이 급속히 증대될 수 박에 없다. 대문에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부가가치를 공장 내부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머리속의 소프트웨어에서 찾아내야 하고, 현재보다 미래라는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재나 과거의 안목보다는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가진 지도자. 미래의 불확실성, 외부의 불확실성을 꿰둘어 보는 안목을 가진 지도자,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실한` 자신의 부가가치로 엮어내는 경영자가 성공하는 것이 오늘날 정보사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자산업이 현재 격고 잇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래라는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부재, 그리고 불확실성을 미리 에측할 수 없엇던 불감증 때문이라면 지나친 판단일까?
미래의 변화, 외부의 변화에 대한 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대의 큰 흐름을 꿰둘어보면서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꿔가야 한다. 세상이 바뀌면 법과 제도도 바귀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라는 외부시장의 변화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과거의 법과 제도란 결국 가상사회, 가상경제에대한법과제도다.
농경사회에서는 부가가치가 농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체계 역시 丁田法, 屯田法 등 농지를 관리하는 법이 중시되었다. 또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산업사회에서는 노동, 자본을 관리하는 법체계가 중요했다. 때문에 이제 사람의 머리`에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정보사회에서는 소프트웨어나 무형의 기술정보, 지적재산 등 가상시장, 가상사회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가 중시될 수 박에 없다.
그래서 제15대 국회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의 외부변화에 대처하고, 어려워지고 잇는 우리 경제, 우리 정보산업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5명의 의원들이 참여 가상정보가치연구회`를 만들엇다.
국토개발은 기존 테크노폴리스 개념에서 폭넓은 가상정보기술로 발전할 멀티미디어 폴리스법`으로, 교육 부문은 국가경쟁력과 교육개혁의 핵심인 가상대학`을 가능케할 가상교육법`으로, 금융은 가상증권거래소`, 전자화폐`를 뒷받침하는 전자금융법`등 가상사회, 가상시장, 가상경제의 법, 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1천3백만불 수출하고, 1천2백만불 이익을 남기는" 수많은 기술정보 전문기업이 출현하게 된다. 나아가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미래라는 외부의 부확실성을 꿰뚫어보며 정보화사회라는 대세를 업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제의 승패는 기술전문정치의 수준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미래라는 외부의 급격한 변화와 영역없는 전면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겠다.
<국회의원.첨단게임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