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기기업계에서 『정부가 기기산업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서비스 산업만 육성해 인력난은 물론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통신서비스 일정을 대폭 늦추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정책은 통신사업의 경쟁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과 제조업체의 공급능력 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해 새로운 설비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내수를 발판으로 관련기기업체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함은 물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80년대 전화서비스의 획기적인 보급확대로 국산 전전자교환기(TDX)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 한 예이다. 오늘날 국내교환기 시장의 75% 정도를 TDX로 공급하고 96년까지 6억3천만달러 규모를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동전화, 무선호출 경쟁도입으로 외국제품이 휩쓸던 국내시장에서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외국업체를 훨씬 앞서고 있다. 특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공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미국, 홍콩 등에 관련장비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힘입어 최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보통신산업 부문은 96년에 2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흑자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통신서비스의 경쟁확대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의 발전과 승합관계(시너지)를 거두면서 궁극적으로는 국산장비의 세계시장 진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서비스와 기기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통신사업 허가시 인력양성계획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하고 사내기술대학,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한 자체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통신사업 경쟁확대 정책으로 인해 기기 및 SW업계의 인력유출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석, 박사급의 고급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기존 정보통신관련 대학, 전문대, 실업계 고교를 통한 인력양성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초고속교환기(ATM), 초고속병렬컴퓨터, 차세대 이동통신(FPLMTS), 디지털 방송기기 등 주요 핵심기술과 PCS, CT2 등 신규통신사업용 장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문형반도체 설계, 부품, SW 등 정보통신전문 창업투자조합을 조성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지원도 크게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EDCF자금 및 수출보험지원을 확대해 국산장비의 수출을 촉진하며, 특히 개도국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와 장비의 연계진출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세계 5위권 수준으로 발전시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광범위한 민간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우선적으로 97년도에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9천2백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기술우위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정보통신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부는 업계의 바른 의견을 정책에 즉각 반영해 나갈 것이다.
<邢泰根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