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에서 세계의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무역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터넷이 세계를 상대로 기업과 상품을 알리는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전자상거래(EC)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거래가 정착되려면 기술적으로 완벽한 결재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물론 대금결제에 최신 기법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기존 무역관행을 깨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제도가 신기술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의 관련법은 상법, 국제무역법 밖에 없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 과세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세무당국이 과세기준을 정할 때 상거래 중계망과 서버가 각국에 흩어져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무역자동화를 위한 전자문서교환(EDI) 도입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결재수단의 자동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90년대 들어 전자상거래의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4년초부터 WWW-바이인포(Buyinfo)라는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인터넷과 WWW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커머스넷(CommerceNet)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우정성과 통산성이 역할을 분담해 EC를 추진 중이다. 선진7개국정상회의(G7)도 초고속정보통신 10여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EC구축에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의 전세계적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제표준을 적용한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는 소식이다. 비자코리아와 데이콤은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표준규격인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를 적용해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제공키로 했는 것이다.
우리도 새롭게 열리는 EC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