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기업, 인터넷폰 허용여부 놓고 논란

인터넷폰 상용서비스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기술흐름이나 경제적차원에서 민간기업에게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합의를 보고 있지만 인터넷폰서비스가 음성을 이용하는 사업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과 데이콤등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업체는 인터넷폰서비스가 일반전화기를 인터넷망에 연결해 구내통신 및 국제전화를 거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신회선을 이용한 회선재판매에 해당된다 라는 기본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터넷폰 솔루션을 개발한 삼보정보통신과 데이콤인터내셔널 등 업체들은 현재 국내 많은 전화가입자들이 인접국가의 인터넷폰 서버에 접속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국내 국제전화수입을 외국 업체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간기업에게도 서비스제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폰 서비스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PC대 PC, PC대 전화, 전화대 전화로 구분되는데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형태가 전화대 전화서비스다.

이와관련해 정보통신부는 전화대 전화의 경우는 국제전화 역무라는 관점에서 규제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인터넷폰 자체가 PC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화를 사용하는지, PC를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밝혀내기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업체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전화서비스가 기존 통신사업자의 매출감소를 가져온다는 지적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터넷폰 기술 및 상품화 수준을 고려할 경우 인터넷폰서비스는 보완적기능을 갖고 있어 서비스 상품개발이 선행될 경우 별도의 수입원으로도 매출확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유럽 등은 올해부터 PC대 전화와 전화대 전화서비스를 민간에게 전면 허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터넷폰 서비스는 지난 95년 이스라엘 보켈텍사가 처음 개발한 이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등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보정보통신과 KT-NET, 데이콤인터내셔널, SL전자, 아보코 등이 솔루션개발을 끝내고 정부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어쨌든 정부의 허용여부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인터넷폰서비스를 이뤄지고 있는 상태며 관련 제품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통신전문가들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보통신분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앞서 사안의 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WTO에 가입된 상황에서 규제일변도 보다는 경쟁력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과감히 개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애기다.

기업이나 전문가들은 인터넷폰서비스분야는 우리가 기술축적이 가능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 허용여부를 서둘러야 한다는게 한결같은 주장이다.

<양봉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