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진흥부 차장은 최근 「우리나라 협동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정부 지원제도의 문제점 등을 적나라하게 지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우리나라 대학에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의 발굴과 상담 등 산학협동연구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결과가 대부분 사장되고 있다.
첨단, 핵심기술의 개발에 따르는 비용의 대규모화 및 위험성의 확대 등으로 산, 학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아직 연구논문을 중시하고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 학 공동연구의 활발한 수행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기업은 연구정보의 경쟁사 유출에 대한 보안의식이 높기 때문에 대학과 공동연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 학 공동연구는 이를 권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대부분 공업기반기술개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 정부 출연연의 경우에도 연구결과가 보고서 위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구방향이 산업현장의 필요성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단적인 예로 출연연에서 95년까지 특허출원한 실적이 4천1백92건에 불과해 10대 민간연구소의 8만5천여건의 2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업계로부터 기술개발 과제의 발굴, 기술지도와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대학 안에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과기처, 중기청, 통산부, 교육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일원화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이러한 산, 학 공동연구를 위한 연계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대학, 연구소, 기업간 연구인력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겸직교수, 겸직연구원, 산업교수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