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 오는 2000년에는 관련 인력이 현재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3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크게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특허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와 WTO체제의 출범 및 기술보호주의의 확산 등으로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기관은 특허청과 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해 일부 대기업의 자체 교육프로그램과 일부 대학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과정만이 운영되고 있어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대학 가운데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남대, 경기대 등으로 이 중 경기대만이 산업재산권학과를 학부과정으로 개설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특수 대학원 과정인 특허법무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여서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토대가 취약해 향후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대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의 대폭적인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특허청 역시 오는 2000년까지 심사, 심판인력을 대폭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국내 대학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충남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이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과정 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향후 전문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관련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