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청정생산기술자금" 신설

정부는 그린라운드(GR)에 대비, 전자 등 주요 업종별로 미래형 산업발전의 모델을 개발, 제시하고 각종 기술개발을 지원할 경우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별도의 산업기술지원자금으로 「청정생산기술자금」을 신설, 운용하기로 했다.

19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내달께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종별로 부가가치 수준, 에너지, 공해배출 수준 등을 반영한 산업발전 모델을 개발, 보급하며 전자, 금속 등 12개 주요 업종에 대해 2백개 청정생산기술 및 공정개선, 업계 공유과제를 도출, 산업환경실천과제로 지정키로 했다.

또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개방, 업계 공유의 과제에 대해서는 실험실 및 공동시험 설비의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지원과 청정생산기술 개발사업을 위해 산업기술자금과는 별도로 가칭 「청정생산기술자금」을 신설,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에너지, 자원기술 개발사업, 시제품개발 사업 등에 대해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각종 기술개발 지원 때 우선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총 3천억원의 산업기반자금을 확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업계의 시설개체 자금이 2001년까지 총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은행의 공해방지 설비자금내에 산업환경 실천과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신설하고 동자금의 금리조건을 정부자금 수준으로 개선하며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력 양성 및 청정생산기술 정보유통 체제의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대학에 청정생산기술학과를 시범 개설, 98년에 개교하고 연차적으로 전문대학, 기능대학의 학과개설 및 교과개정을 신설하며 산업기술정보원, 생산기술정보원 등을 중심으로 「청정생산기술정보센터」를 설치, 청정생산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 인증제도를 실시하며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과 관련, 품목 및 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향후 GR시대에 관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자의 경우 산업환경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