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産學硏 협동연구는 대부분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국책연구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민간기업의 협동연구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최근 「산학연 협동과 기술개발 현황」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동연구의 문제점을 이같이 분석하고 이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학연 협동연구는 연구개발 투자비의 대형화에 따른 위험분산과 개발비의 분담 등의 이점으로 갈수록 선호되고 있으며 그 형태도 종전의 단순한 연구수행 단계의 협조에서 이제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라든가 특허공동 사용,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은 물론 외부기술의 차용현상까지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형태로 접근되고 있는 시점이다.
더우기 초고집적 메모리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의 경우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 수요와 개발기간의 단축을 위해 전략적 제휴형태의 협동연구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로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 특혜성 시비를 없애고 투자효과의 최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경제논리를 반영, 협동연구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산업기술연구조합법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협동연구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도 국책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 인력,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협동연구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간 민간의 자발적인 협동연구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그것은 민간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생산설비를 도입할때 제품에 대한 기술은 물론 설비의 설계변경이나 개조 등과 같은 관련 기술까지 모두 제공받고 있어 국내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닌가 한다.
또한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능력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연구시설이나 장비, 인력이 산업계의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양적인 문제외에도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현장감각이 없고 보고서위주의 연구결과가 실제 상업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도 대학연구소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연구프로젝트도 대부분 단기과제일 뿐 아니라 순환적인 석, 박사 과정의 조교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라는 지적이다. 그 원인은 산학 협동사업에 의한 연구결과가 교수 업적평가에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이같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연구주체의 산학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협동과제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과제의 실패가 기업의 존망에 직결되는 일인데도 연구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은 그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그 협동연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협동연구의 실수요자인 기업이 협동연구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신뢰의 부족은 연구정보 유출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산학연의 공동연구사업이 특히 연구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어쩌면 필수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국책연구기관들은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수용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세정립과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겨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관계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부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학, 연구소, 기업간 연구인력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겸직교수, 겸직연구원, 산업교수 등의 새로운 제도도입도 적극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