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정보기술협정(ITA)체결에 따르는 국내 정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협정(ITA)이 본격 발효될 경우, 2000년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흑자가 현재의 관세체제보다 11억달러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통신기기를 수출 하는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및 국산제품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산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전망이 밝은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외국기술 의존이 불가피한 분야는 외국인의 국내 직간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국내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수입품의 국내 생산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시켜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기술협정은 수출 측면에서는 현재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EU), 아시아 등에 대한 통신장비 및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정보기술 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80%정도를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수출 촉진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는 푸시버튼 전화기, 무선전화기, 팩시밀리, 무선호출기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유럽지역에는 휴대폰, 무선전화기 및 유무선 전송장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입측면에서는 휴대전화, 유선전화기, 대형사설교환기 등 통신장비와 PC, 프린터, CD롬등 컴퓨터 관련 제품과 일반전자부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