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은 21세기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보건복지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복지사회를 조기 구현한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98년까지 사회복지, 보건산업, 보건의료, 사회보험, 보건복지행정 등 5대 정보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분야별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회복지 정보화 분야에선 사회복지자원 및 사회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의 공통분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가정보건복지 종합상담전산망을 구축해 영상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해 전문가가 가정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자동화해 수입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국제통상 마찰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광속거래(CALS) 추진부처인 통상산업부와 협조해 의약품 전자상거래(EC)시스템을 구축, 국내 의약품 관련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정보화 분야의 경우 원격진료, 혈액유통 등 현재 추진중인 초고속 시범사업 및 공공 응용서비스 사업의 확산을 추진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00년까지 지역보건의료 정보화사업을 완료해 지역주민건강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망과 여타 보건의료정보망 간의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정보화 분야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정보화사업을 내실화해 효율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보험 청구, 심사 및 지급절차의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망 등 다른 부처의 전산망과도 연계체계를 구축해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정보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활용범위가 높은 전자의무기록, 의료보험심사, 의약품 및 식품 코드 표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정보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정보관리센터는 앞으로 보건복지정보의 對국민 원스톱서비스, 유관기관간 정보유통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
건설교통부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까지 사회간접자본 정보화 기반을 구축한다.
사회간접자본 정보화사업은 크게 종합물류정보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국가지리정보체계(GIS),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종합정보망,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시스템(건설CALS) 등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육상, 해상, 항공 등 개별 화물정보망과 통관, 무역, 금융 등의 유관정보망을 상호 연계해 일괄처리(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ITS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과천지역 ITS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新신호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어 요금 자동징수 및 중차량관리서비스, 교통상황정보 및 우회도로 정보서비스, 수도권지역 도로교통정보시스템, 대도시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고속버스 주행정보시스템, 화물차량관리시스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GIS사업의 경우는 내년까지 지형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2000년까지는 공통주제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토지이용 현황도, 지형, 지번도, 행정구역도 등도 전산화한다.
또 2001년까지는 상하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난방시설, 송유관시설 등 지하매설물도 전산화작업을 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종합전산망의 경우 기존 서비스 외에 불법차량,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등을 추진하고 주민관리망, 책임보험망, 수출입 면장DB, 자동차 제작증DB, 불법차량DB, 지방세DB와 상호연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0년까지는 이 전산망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국의 산업입지 정보를 수집, 분석, 기업에 적기, 적소에 공급해 정보수집 및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CALS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설계, 적산 자동화시스템, 건설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 건설공사의 전자입찰체계, 공사관리 및 설계변경 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공사관련 민원업무전산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
내무부는 정보화 촉진 10대 중점과제중 하나로 재난, 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내무부는 지방행정종합전산망을 통해 방재정보전산시스템과 재해상황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나 예방적인 차원이 아닌데다 구조, 구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가 미흡해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무부는 재난, 재해에 대해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축으로 해 필요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능별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에 1개의 중앙안전관리센터와 지역별로 15개 시도에 지역안전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전국적으로 산재한 기능별 시스템과 중앙, 지역 안전관리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안전관리 전용통신망을 구축하고 향후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각종 안전관리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24개의 기능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부처 및 산하기관 기능별 시스템은 가스정보시스템, 철도청시스템, 도로공사시스템, 기상정보시스템, 재경원 예산시스템, 과학기술처 시스템, 군수지원시스템, 유류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해양경찰청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해 내무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기존에 구축된 기능별 시스템의 종합 연계 및 안전관리센터 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99년까지 종합적인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구축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목표로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화와 연계,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전문가DB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상황 대처시스템을 추진한다. 또 재난에 대비, 안전관리정보센터의 자동절체시스템 및 원격온라인 백업체제를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정보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정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역정보화 촉진, 지역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광역 단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부와 협조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2000년까지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종합정보센터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행정, 생활정보, 관광종합정보, 향토문화정보, 중소기업지원정보시스템 등 지역정보 DB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내무부-정부청사간 근거리통신망(LAN)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정보화사업은 크게 광역시범사업과 기초시범사업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자치단체간 위성네트워크 구축도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시 비상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망으로 활용하고 지방행정종합정보망인 「모하넷」의 백업망으로 활용, 재해복구와 민원처리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하넷의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하넷을 현재의 한국통신 전용회선에서 초국가망 전용회선으로 전환하고 초국가망 계획과 연계해 망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모하넷과 인터넷망 연결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종합정보센터도 설립,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의 정보수요 증가로 인한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부처의 각종 정보서비스 기능을 종합조정할 전담기구인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종합정보센터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DB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지역정보를 축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무부는 농어촌, 도시, 관광지역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모델을 시범개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다양성 있게 개발하며 사용자 위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무부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등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시도 단위로 구성돼 있는 지역정보화 추진 전담조직은 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시군구의 경우는 추진조직 및 인력기반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과학기술>
과학기술처는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과기처의 과학기술정보화는 크게 과학기술 정보유통의 선진화, 연구정보기반의 고도화, 과학기술행정의 정보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DB구축, 과학기술 전자도서관 구축, 과학기술 지역정보화 지원, 연구전산망의 고도화, 원격공동 연구 및 실험시스템 개발, 홍릉 MAN구축, 과학기술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과기처는 과학기술정보유통의 핵심분야인 DB의 양적, 질적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졌다고 보고 국내외 첨단 과학기술 및 연구정보를 적시에 수집해 DB화를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기반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기처는 DB 구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DB개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산업기술정보원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구전산망의 고도화를 위해선 2000년까지 초고속 과학기술전산망을 구축, 운영하고 선진국 초고속 전산망과의 연동을 통한 국제공동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원격공동연구 및 실험시스템 개발을 위해선 2000년까지 산, 학, 연 공동연구 및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원거리 연구조직체제를 수립하고 네트워크상의 공동연구환경을 조성해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원격실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위해선 SGML, WWW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정보검색시스템을 전자도서관 체제에 맞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보고서, 학회지 등 국내 생산된 정보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정부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처는 2000년까지 전국 주요공단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기술정보유통망을 구축,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창원, 마산, 광주지역 시범사업을 모델로 해 전국 주요 공단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은 과학기술정책정보시스템, 출연종합정보시스템, 연구개발정보시스템, 기술지원정보시스템, 과학기술 대국민정보시스템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업인력>
노동부는 산업인력의 활용을 국대화하고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의 POOL과 고용정보흐름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수요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산업별, 분야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인력정보화는 산업인력수급DB의 확충, 인력관련 DB의 공유체제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산업인력수급 DB를 확충하기 위해선 98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충하고 리쿠르트 등 취업전문기관의 구인, 구직자 정보 고용DB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00년까지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용 DB를 신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양성, 향상, 전직훈련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자 감독자 직업훈련교사의 인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중 고령자에게 적합한 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인터넷 등 정보활용기법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근로자의 적성검사를 위한 OCR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관련DB의 정보공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선 노동부의 고용정보, 직업훈련 및 국가기술자격정보, 장애인 고용정보, 경총의 고급인력센터, 중소기업청, 인력은행, 여성정보센터 등을 상호연결하는 정보유통망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0년까지는 관계부처의 인력관련 DB와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내무부의 주민등록DB를 활용해 고용보험, 국가기술자격관리 및 산재보험관리 DB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이어 교육부의 각급학교 졸업생DB와 과학기술처의 연구인력DB를 활용해 구인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 및 국립연금관리공단의 사업장관리 DB를 활용해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DB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정통부 및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구축 예정인 창업정보시스템에 산업인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산업>
통상산업부는 산업정보의 개발, 공유 및 보급확대, 인터넷을 통한 산업정보 제공 및 유통체계 구축, CALS/EC체계 도입의 촉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지원 등을 위해 산업정보화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개발을 위해 기업정보, 공장정보, 경제정보, 업종별 산업정보, 통상무역정보, 산업관련 법률정보, 해외산업정보, 산업기술정보, 특허 및 규격정보 등 공공성 있는 원시정보의 개발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업기술정보원,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DB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산업정보의 제공도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 웹서버 구축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각종 산업정보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정보의 상호연계로 정보의 획득과 검색을 쉽게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산업기술정보원(학술, 기술정보), 무역협회(무역통계정보), 특허기술정보센터(특허기술정보) 등 기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관련 DB를 인터넷을 활용해 산업계에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운송, 유통 및 업종별 특화거래 등에 관한 관련 표준을 공동으로 마련, 정보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CALS체계의 도입 확산을 위해 10개 업종별 시범사업자를 통한 모델링 개발로 자사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시장관리, 구매, 판매 등의 정보를 CALS체계화하고 산업기반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업계의 CALS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CALS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통애로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기술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화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데이터뱅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 KOEX, 중소기업 지역사이버 마켓몰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초고속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 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 시, 군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중에 초고속시범사업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확충, 중소기업청 자체 DB확충 및 기구축된 DB의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농림수산>
농림수산부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등으로 농수산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타개키 위해 농림수산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정보화는 영농에 필요한 실용적인 생산,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정보와 영농단계별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또 농촌 관련 각종 지역정보를 활성화하고 이용자 위주의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우선 내년까지 농림수산정보센터를 거점으로 종합정보망 구축 및 타분야 정보망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 특화 DB 및 멀티미디어 DB를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 농가 및 법인 경영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어 오는 2000년까지는 국내외 통신망과 연계된 농림수산분야 초고속종합통신망을 구축하고 농업 및 농촌분야의 정보 이용을 생활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정보체계를 확충키로 했다.
특히 전국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망을 완비한다는 계획아래 전국 13개 공영도매시장을 연결하는 도매시장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중에 9개 시, 군의 주요 시설체소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오이 등 3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품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농산물 물류센터 및 집배송센터 등 21개소에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시장별 출하분산과 역류방지를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동, 식물검역 EDI시스템 개발, 농산물검사 시스템 구축, 원격 영농기술화상 시스템 확대, 농어촌 지형정보체계(RGIS)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종합적인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분석 DB의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출하지원정보, 농업관측정보, 농업관련 교육정보 등의 DB를 구축하고 농업환경, 토양분석, 가축질병, 농지GIS분야 등의 멀티미디어 DB를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로 특화된 농수산 DB를 구축,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입법>
국회는 국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법부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입법정보화는 국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전산망을 이용한 민원접수 처리 및 여론수렴을 적극화함으로싸 열린 국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키 위해 양질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정보지원 서비스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입법정보화의 기반 환경조성을 위해 국회는 국회전산망의 확충을 꾀하고 있다.
즉 국회전산망의 초고속국가기간망과의 연계 및 정보의 멀티미디어화로 대용량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트라넷 환경을 이용, 국회종합정보시스템을 재편키로 했다.
국회 내부의 OA시스템을 인터넷에 연동시켜 사무생산성을 제고하고 인터넷망을 활용, 다른 호스트와 접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주재관은 물론 국정감사, 출장시에도 인트라넷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 법제예산실, 각 부서의 문서 및 입법참고자료를 이미지 DB로 구축,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멀티미디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방송자료를 디지틀화해 DB로 구축하고 필요시 PC로 검색해 보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회와 행정부간에 화상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0년까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회는 98년까지 회의록 발간 자동화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회 본회의, 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시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 원고를 온라인으로 연결, 속기의 자동결합-편집-인쇄소 송부가 가능토록 전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전자도서관도 국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다.
주요 입법정보를 도서관에 직접 오지않고도 온라인으로 자료본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인쇄형태의 주요 입법정보 및 학술정보를 디지틀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CD롬으로 정리, CD롬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문화체육>
문화체육부는 종합문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종합문화 정보시스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문화정보관리 및 서비스가 가능토록 문화정보 서비스시스템과 분야별 세부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를 추진키 위해 전담지원조직인 「문화정보센터(가칭)」를 구성, 표준화, 기술력확보, 정보화교육 등 문화정보화 추진에 따른 전문기술 지원 기능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체육부 내의 각 관련기관 및 단체는 웹 환경을 기반으로 분산,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통정보는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관별로 구축될 DB는 기관의 업무에 따라 행정,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월드컵 등 10개 분야로 DB를 구축하되 대국민 서비스정보와 내부 관리정보로 구분키로 했다.
또한 문화정보서비스 시스템은 기관별 시스템의 정보 및 소재정보, 기관간 연계서비스 등을 구성하고 사용자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 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통신망의 경우 국민들이 문화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네트워크의 분산을 꾀하고 망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또한 청소년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된 정보통신 서비스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종합정보 DB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지역정보화 사업과 연계, 시, 도 단위로 지역중심의 청소년 정보서비스사업을 실시해 지역청소년 정보망을 구축, 운용할 계획이다.
월드컵 정보시스템도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다. 이를 위해 월드컵 관련 국내 홍보용 웹서버를 조기에 구축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종합문화정보시스템, 인터넷, PC통신망, 패킷망 등 다양한 연계망을 구성하고 온라인 예약시스템, 대회운영시스템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환경>
환경부는 그린라운드(GR) 대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키 위해 환경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정보화를 통해 환경행정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환경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 종합환경 DB를 구축키로 했다.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과정의 검색, 수계별 오염현황의 검색 및 감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추적, 조사 등을 위해 지자체 환경기초자료 수집 종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건설교통부, 기상청 등 환경유관기관과 시스템을 상호 연결해 자동차배출가스 자료, 다목점댐 등 수문에 관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에 환경연구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연구원 내에 근거리통신망 및 수질검사소, 기타 기관을 연결하는 광역통신망을 설치, 운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자연생태계 전산관리시스템, 화학물질 정보관리시스템, 대기오염 종합관리시스템, 수계관리시스템, 폐기물관리시스템, 토지오염관리시스템, 상하수도 정보관리시스템 등 분야별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웹을 이용한 환경정보서비스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개설, 환경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책자료 및 자연환경 현황 등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정보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
또 인터넷망과의 접속을 통해 일반 국민, 공무원, 대학 및 연구기관, 일반사업자, 기업체 등 환경정보 수요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SDN 등 국제환경 정보망과 연계, 광범위한 환경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분야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도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다.
환경분야 주제도의 수치지도화, 대기권역도, 수계권역도, 토지이용도 등 1백10종의 도면 데이터를 구축하고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해 각종 국토환경지도를 제작, GIS와 연계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계수질 종합관리시스템,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성 평가를 위한 환경영향 평가시스템, 생태계의 적정관리를 위한 자연환경 관리시스템, 지하수자원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지하수자원 관리시스템 등 환경 전분야에 대한 GIS 활용범위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형사사법>
법무부는 법원, 검찰, 법제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형사사법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형사사법망 구축을 위해 형사사법 관련기관간 범죄수사 정보공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사법망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아래 사법망 전산센터의 도입 및 사법망의 최초 발생기관인 경찰청을 연계해 사법망의 기초를 구성키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전산망은 형사사법망과의 연계를 원활히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오픈시스템 환경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형사사법망의 설계는 사법망 전산센터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대법원, 경찰청, 법무부 보호국, 법무부 교정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법제처 등을 상호 연결하고 분산 환경체계를 갖춘 기관은 분산의 정도에 따라 독립적인 업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결을 보장키로 했다.
각 기관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통신망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간망을 선택하며 보안성과 망구성의 용이성을 갖춘 프레임 릴레이 통신망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형사사법망 센터는 법원(재판선고내역), 검찰(기소자료), 경찰(수사자료), 출입국관리국(출입국규제자료), 법무부 교정국(재소자 수감자료), 법무부 보호국(보호 처분자료), 법제처(법령자료) 등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민 DB와 형사공용 DB를 구축키로 했다.
관련 기관은 오는 2000년까지 검찰, 법원, 경찰청, 법무부, 법제처망을 연결하는 연계센터를 운영, 형사사법망을 완료키로 했다 .
특히 올해는 형사사법범죄정보의 최초 발생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와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등 유관기관들은 본사업을 통해 구축될 전산망의 호환성 결여를 미연에 방지키위해 네트워크, 플랫폼, 정보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분야 등의 코드 표준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유관기관이 주축이 되어 형사사법정보화 추진 분과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며 시행계획 수립 전담반을 비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형사사법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국가형벌권 행사 절차의 신속화 및 정확화를 꾀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마자 이 자료가 통계기초자료로 자동 생성돼 전송망을 통해 통계 수집기관에 전송 처리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형사정책 수립이 기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