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터넷 경쟁력 높이기 (4)>
일본이 자국의 글로벌 정보사회 참여계획에 대해 미국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한 것만큼이나 일본전신전화(NTT)의 미래에 대한 논쟁도 사실 해묵은 것이다.
일본은 지난 10여년간 지역전화 시장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 왔으며 국가 통신 인프라의 소유와 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하지만 95년 들어 NTT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뤄졌다.일본 우정성 통신사업국장인 코우지 하마다와 인터뷰를 가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하마다씨는 미국(통신정책)의 모델을 동경하고 있다. 그는 AT&T 분할로 한 개의 세계적 기업이 다시 여러 개의 세계적 기업으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NTT도 지역전화회사와 장거리 전화회사로 분할하면 세계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까지는 밧줄에 묶인 걸리버처럼 규제에 묶여 참여할 수 없었던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NTT를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에 비교하는 것도 지나친 일은 아니다. 연간 매출이 7백억달러에 이르는 NTT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통신시장에서 순위를 매기면 여타 통신업체들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AT&T는 94년 매출액이 겨우 4백억달러을 넘는 수준이었고 4백억달러가 조금 안되는 독일 텔레컴(DT)과 연간 매출액이 각각 2백50억달러 수준인 프랑스 텔레컴,영국 텔레컴 등은 비슷한 위치의 경쟁자라고도 할 수 없다.
NTT의 매출규모가 이처럼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통신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계획이 일본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여년동안 중앙통제체제의 (통신) 인프라를 개방적인 경쟁체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몇번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85년 이전까지 일본의 통신산업은 두개의 독점적 서비스업체가 지배해왔다.완전 국영기업인 NTT는 지역전화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민간기업인 KDD는 국제 전화사업을 지배했다.
그러나 85년에 제정된 통신사업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신규전화사업자가 탄생하게 됐다.
첫번째 유형은 실제로 통신회선과 교환시설을 보유하고 일본내에서 국제 및 지역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우정성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이 유형의 사업자는 또한 일본 기업이 부분적으로라도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두번째 유형의 사업자는 이와는 달리 소유와 경쟁에 있어 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할 수 없으며 첫번째 유형의 사업자들에게 회선을 빌려 써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