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D롬 타이틀 업체들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5만여장의 법령집 전체를 CD롬 한장에 담은 「법령 CD롬 타이틀」을 잇달아 출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자법령집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지난달 한글과컴퓨터가 「대한민국 현행법령 CD롬」을 출시한 데 이어 나라법령정보통신은 최근 「법누리」를 선보였다. 두 업체의 법령 타이틀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바탕으로 법령조문 전체의 문장검색기능, 분야별 검색기능 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천3백여 현행법령, 1만7천여건의 서식 및 별표 등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돼 동시에 여러 개의 법령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법령 타이틀은 전문지식 없이는 살펴보기 힘든 법률조항을 윈도 3.1이나 윈도95에서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법률조항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작했기 때문에 법률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령정보의 전문화 및 생활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회원으로 가입한 일반인들은 PC통신, 인터넷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최신 법령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같은 법령 CD롬 타이틀이 잇따라 출시됨에 따라 두 업체간에 타사 제품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가 배포되는 등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후발주자로 참가하고 있는 나라법령정보통신은 제품을 출시하면서 한글과컴퓨터 제품과 자사 제품을 서로 비교하는 「비교문건」을 제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라측이 제시하고 있는 「법누리」의 우수성은 법령의 한글 및 한자표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글과컴퓨터의 「대한민국 현행법령 CD롬」이 한글로만 표시돼 있어 한자어가 대부분인 국내 법률용어의 정확한 의미전달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사 제품은 한자표시를 병행하고 있어 정확한 법률정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7천여 법령용어사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법조인명집, 전국법률관계기관 소개 등 내용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글과컴퓨터는 나라의 비교문건에 대응하는 「재비교문건」을 배포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컴은 우선 한글로 모든 법조문을 처리한 이유에 대해 빠르고 쉬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풀텍스트 색인기법을 이용해 전체 법조문중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검색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검색에 걸리지 않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컴은 「법누리」의 경우 주제어 색인방식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검색어가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해당 검색어가 주제어로 부여된 법령문의 맨 처음 위치로 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법령문을 처음부터 읽어 해당부분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컴은 법조어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한자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달중에 업그레이드될 제품에 대해 검색을 위한 법조문은 계속 한글로 처리하되 이를 인용하거나 편집하기 위해 한글문서 기능으로 옮겨올 때에는 법조문대로 한자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