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본전신전화(NTT)와 국제전신전화(KDD)의 미국내 국제통신사업 인가를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고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12일 보도했다.
FCC가 유보결정을 내린 사업은 NTT와 KDD가 각각 지난 1월과 2월에 사업면허를 신청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 및 지역간 국제통신서비스사업으로 FCC는 사업 주체가 되는 두 회사의 미국 자회사에 지난 7일부로 서한을 보내 통상 자동 처리되는 인가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전달했다.
이에 맞서 NTT와 KDD 양사는 금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통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FCC는 미, 일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6개월 이내 사업면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번 유보결정은 NTT나 KDD에 대한 외자규제 등 일본 통신산업의 폐쇄성이 그 배경이어서 유보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유보결정에 앞서 미국 통산대표부(USTR)는 상무부, 국무성 등과 공동으로 FCC에 서한을 보내 「통상정책상 우려」를 표명하며 두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