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딱딱하고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일부 법률학자들은 법령을 보다 쉽게 풀이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노력만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딱딱하고 어려운 법령을 일반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용어도 쉽게 풀어 누구나 친근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령정보화를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89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 국내외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입법정책 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 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법령정보의 신속한 보급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던 것은 지난해 8월 제4대 원장으로 박송규법제처차장이 부임하면서 부터다.
박원장은 부임 일성으로 「법령대중화」를 선언하고 법령정보 사업부문을 집중 육성해 왔다.
그는 1단계 정보사업으로 법령CD롬과 기존 법령 PC통신서비스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최근 법령 대중화에 적극 나섰다.
박원장은 『딱딱하게만 느껴진 법령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법령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법제연구원은 올해부터 2단계 정보화사업으로 펼치는데 우선 4월부터 8백여건의 우리 법령을 영문화시켜 인터넷 등을 통해 전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장은 『매년 9백여건의 법령이 제.개정되는데 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방법과 또한 법령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전산화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라며 법령대중화가 바로 전산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 법령CD 롬을 개발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연구원과 나라법령정보통신이 6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에 걸쳐 공동 개발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나온 법령 CD롬가운대 가장 방대한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5만2천여쪽의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롯 1천7백여건의 서식, 7천7백여건의 법령용어사전, 4천4백여건의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7천여명의 법조인명록과 법률기관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색방법도 법령정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 찾고자 하는단어들을 「그리고」 또는 「아니고」의 조건 연산기능으로 더욱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문자열 조건검색 기능을 도입했으며 별표와 서식의 일부 제목만으로도 필요한 별표나 서식을 찾아 복사하거나 기억해 둘 수 있습니다.
특히 법조문 검색중에 관련 법조문과 법령용어를 여러개의 보조창으로 하이퍼링크해 여러 법조문과 법령용어를 한눈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현재 법령정보를 서비스히고 있는 PC통신도 보다 현실화 대중화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 현재 법령정보를 5개 PC 통신망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천리안과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그리고 최근에 인포샵까지 「대한민국법령DB」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총 3천2백68건의 법령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최근 법령명검색과 용어검색을 통해 일반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또한 상담이나 용어풀이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친밀감 있도록 하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법령대중화에 전산화가 최적의 수단이라는 생각은 시대적이라는 생각인데요?
『 82년 법제처 조사국장시절에 전산업무를 처음 도입했는데 전산인들과 전산업무를 함께 해 가면서 앞으로 정보체계를 잡아가는데 전산화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을 느껴씁니다. 그후 줄곧 정보전산화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최근 법제연구원으로 오면서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제연구원은 앞으로 법령정보화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까?
『 법령정보화 사업의 기본정신은 대중화입니다.보다 쉽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법령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그런 정신으로 법령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법령의 세계화작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우리 법령에 대해 세계인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보화에 대한 소신은?
『 정보화는 멀리 있는 것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그런점에서 법령정보화의 대중화사업은 가장 절실한 영역입니다.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에 법령정보화에 혼신의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양봉영 기자>
박송규원장 약력
5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71년 법제처 법제관실
74년 법제처 법령보급과장
84년 법제처 법제조사국장
89년 숭실대 대학원졸업(법학박사)
93년 법제처 차장
96년현재 한국법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