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내무부, 지적도 지가 전산화사업 놓고 대립

내무부가 추진중인 지적도 전산화사업과 건교부의 地價현황도 전산화사업이 양립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말부터 공시지가, 감정가, 은행가, 토지등급가 등 6개로 나뉜 현행 지가 변동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지적도 기반의 지가도 전산화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내무부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계획에 따라 지난해 이미 유성구에서 지적도 전산화 시범사업을 끝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따라서 건교부와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작한 지가도 전산화사업은 내무부의 지적도 전산화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무부는 건교부의 지가도 구축사업이 도면 제작비용 산정과 제작방식으로는 도면의 정확성이나 각기 다른 지가도 전산화 사업자들이 구축한 데이터 파일 표준화와 실시간 업그레이드 공동활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지가도 전산화를 추진하는 건교부는 토지가격 확인원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텍스트로 된 개별지가 확인원 및 토지대장 도면으로 2중 발급되는 행정현실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내무부가 전담하고 있는 지적도사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독으로 이를 추진해 온 실정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1월말 NGIS 총괄분과위가 열린 이후 건교부와 내무부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적도 전산화와 지가도 전산화사업에서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건교부는 올해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오는 2000년까지 1백억원을 투입해 지가도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내무부는 내년도 정통부의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건교부의 이같은 사업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지적도 전산화사업에 흡수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한 분위기여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가 복잡한 행정절차 단순화라는 시급한 불을 끄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내무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적도 전산화가 이뤄지면 건교부의 사업은 무용지물이라는 시각인 셈이다.

양측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사업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GIS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NGIS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산하 토지정보분과위가 지적도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돌출사업이 생겨나 부처간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처럼 건교부와 내무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각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후 지적도 전산화 완료시점에서 기존 데이터와 완성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