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방송 채널의 조기활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어 다음주 초쯤에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방송법의 특수방송규정을 활용해 교육용위성채널을 조기 허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무궁화위성 조기활용 논의는 교육방송(EBS)의 위성채널 허용과 관련, 대체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 지난달부터 계속돼 왔던 실무 국장회의를 마치고 지난 9일에는 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까지 열렸다. 관계장관회의에서 약간의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14일 2차 관계장관회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경감과 위성방송의 전파낭비 주장이 맞물리면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용 위성방송 조기허용논의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부터 기본안을 제안하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로까지 발전했다. 제안 부서인 정보통신부 외에도 공보처, 교육부, 재정경제원이 이에 대한 구체안을 확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기초로 한다면 최소 2개채널, 최대 4개채널은 교육용 위성방송으로 허용될 것이 확실하다. 먼저 EBS에 대한 2개채널 허용문제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EBS에 할당될 2개채널 중 채널 1은 고교 교육중심의 보충수업용으로 할당되며, 채널 2는 현행 지상파 교육방송의 난시청지역(지역 기준 36%) 해소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EBS가 교육용 위성채널 2개를 위해 투자할 설비비 2백10억원은 정부 차원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BS 위성채널의 운용재원은 교재판매 외에 광고허용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태로 TV광고시장의 위축문제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광고허용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정부는 또 EBS 위성채널의 운용재원중 부족한 자금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지구국 송출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대신 위성체 사용료는 지불해야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제안한 민영위성방송 채널2개. EBS 위성채널과의 경쟁을 통해 질높은 방송을 유도한다는 계획하에 정통부가 제안한 민영위성방송 채널은 현행 방송법하의 특별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한국통신에 2개 채널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영 채널에서는 한국통신이 과외학원 등 전문민간 교육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가 제안한 민영위성채널안은 공보처와 교육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9일의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 전체안에 대한 합의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EBS 2개 채널에 한해 조기허가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공보처는 최근 민영위성채널 2개도 허가할 수 있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 4개 채널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보처는 그러나 한국통신이 사업주체로 나서는 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 문제에 대한 매듭 해결이 교육용 위성방송채널 조기허가의 관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4일로 예정된 관계장관회의에서 EBS와 민영채널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실용화시험국허가가 이뤄지고, 이럴 경우 오는 8월부터는 KBS 2개 채널에 이어 교육용 4개 채널까지 전파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