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본통신협정이 체결된 이후 세계 통신시장은 점차 경쟁과 개방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각국의 각종 통신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세계 통신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이를 국가적인 부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시급합니다.』
데이콤 인터내셔널 주최로 열린 기본통신세미나 강연을 위해 최근 내한한 데이터프로 인포메이션 서비스 그룹의 란 코웰 총괄 매니저(해외시장 분석 담당)는 점차 개방화되는 세계 통신 사정을 설명하면서 최근 개정된 미국통신법을 실례로 언급한다.
『작년 개정된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은 지역전화회사,장거리 전화회사,위성사업자 등 통신사업자에 적용되던 관련 법규나 규제를 통폐합함으로써 통신관련 사업에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란 코웰 총괄 매니저는 이는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했던 통신요금에 관한 통제를 완화해 자율경쟁 체제에서의 시장기능이 가지는 가격조절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미국 통신시장은 독점사업자로서 지역전화사업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업도 허용 되지 않았던 7개지역 벨 사업자들이 장거리 전화사업이나 장비제조, 인터넷, 이동통신사업 등에 진출이 허용돼 사상 유례없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을 통해 연방정부는 독점 사업에 따르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해외시장에서 미국 통신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란 코웰 메니저는 미국의 이같은 통신법 개정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점차 국가간 통신장벽을 무너뜨려 기존의 세계 통신시장에 새로운 판도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이같은 통신사업의 변화는 최근들어 시장개방,규제완화 등 점차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한국정부와 정보통신업체들에게도 좋은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