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과 인프라확충, 과학기술혁신 등과 같은 구조적 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 체제의 가동 및 경기부양을 위한 가시적 단기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의 U-턴을 위한 긴급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 후반이후 급속한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90년대 중반 엔고와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경제가 실력 이상의 호조를 보임에 따라 합리화와 구조조정이 지연됐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취약성과 경제활력 저하, 노동법 및 한보사태 등으로 인해 발전이 후퇴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위기관리 능력 발휘와 경제활력 회복을 거쳐 구조적 경쟁력 제고의 순으로 U-턴, 경제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구조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혁신과 효율화 및 21세기에 대비한 경제체질의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한계산업 정리와 기업간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신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원 및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남북 긴장완화 등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