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민군 겸용기술개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김영삼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보고를 받고 『국방관련 연구소와 대학,민간연구소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공계 학생들이 젊은 나이에 중단없이 전공을 살릴수 있도록 병역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과 활용범위를 확대하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주국방의 기반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현재 국방비의 3%만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2000년대초까지는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한영성)는 「민군 겸용기술개발활성화 방안」이란 보고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민군겸용기술개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현재 국방비의 3% 수준인 기술개발투자를 2000년대초 7%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이날 보고에서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을 담당할 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과제의 추진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우선 민군겸용기술개발 종합기본계획을 올해안에 수립하고 리튬이온전지, 티타늄합금, 초고주파 부품 등 「10대 핵심 민군겸용기술 시범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며 현재 국방비의 3% 정도에 머물고 있는 기술개발 투자비(97년 4천3백억원)를 오는 2000년대초까지 7%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미국 규격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군수규격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군사규격검토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민군겸용기술개발 추진기획단」을 설치, 공동개발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연구개발주체간의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민, 군 연구소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학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민군겸용기술개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기획, 과제선정, 개발주체 결정 등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창구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특히 민, 군수용의 규격을 통일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환경을 조성하는등 장기적으로 민수시장과 군수시자을 통합하여야 하며 기술개발 과정에 경쟁원리를 도입,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한영성 과기자문회의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11명과 김동진 국방부 장관,권숙일 과기처 장관,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