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과학기술 연구진흥계획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처가 최근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창의적 연구진흥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 그 특징은 그동안 답습해 온 선진국 따라잡기식의 기술개발에서 탈피하여 문자 그대로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한다는 것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일대 궤도수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연구대상도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이 아닌, 미래 신산업으로 창출될 것이 확실한 핵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그 내용을 보면 △생명체나 자연 또는 인공현상의 원리를 규명하는 새로운 창조분야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바이오닉스 등 새로운 지식 구현을 위한 시도 또는 나노테크, 분자로봇, 기능모사 등 신과학 기술의 탐색, 발아분야 △광정보통신, 고효율 물질변환 등 기존 기술의 성능향상이 가능한 분야 △초고속 전산, 생태보존 등 기존의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야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론의 근거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이 90년대의 첨단기술 개발시대에서 2000년대는 미래지식 사회의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이 목표가 된다는 데 두고있다. 2000년대 과학기술이 선진국 따라잡기식의 케치업형 기술개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 있다고 하나 그 핵심기술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만의 기술로 소화해 나가는 데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 디지털 휴대전화 1대의 로열티가 10만원에 달하고 2백만원짜리 PC 1대 팔면 50%를 외국의 로열티로 지불해야 하며 DVD의 로열티는 제조원가의 거의 78%에 달하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만의 창조적인 연구개발 없이는 막대한 로열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적자가 지난 95년의 경우 무려 18억달러에 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과기처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기획추진위원회(위원장 장문호 KIST 책임연구원)가 21세기 국가연구개발 전략으로 마련한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26일과 27일 서울과 대덕에서 잇달아 사업설명회를 갖고 6월말까지 과제를 접수키로 하는 등의 추진일정을 확정해 놓고 있다.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한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내에 과제를 선정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선 올해 최소한 6년 동안 자금을 무상지원해 주는데 지원규모는 올해 3백억원을 시발로 하여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기간은 1차로 6년간으로 하되 중간평가를 거쳐 3년간 연장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어 결국 9년간 장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구원들의 이에 대한 관심도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10년 이상 연구에 몰입할 수 있고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자 등으로 하되 대상자 평가는 3단계로 실시, 평가 1단계부터 합숙평가를 통해 도전의식, 연구의욕, 리더십,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하기로 했다.
또 선정된 연구리더 및 연구원에 대해선 자신이 원하는 연구환경을 구축, 의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존 조직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성을 부여하는 한편 타 과제의 수행을 원칙적으로 규제토록 할 계획이다. 즉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조직에 구애받지 않은 독립성 부여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과제선정, 기존 수행과제의 사후관리 등 현실적인 적용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일선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이같은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참여의사 표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기존 조직과의 독립성 문제나 기존과제의 종결조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일선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