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설비 검사기관 이원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4일 한국승강기관리원에 이어 교통안전공단을 사용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해 이들 양대 기관의 사용검사 방법과 비용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한 검사기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부분이 다른 검사기관에서는 불합격판정을 받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업체들로부터 사용검사 규정과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A검사기관에서 연이어 불합격판정을 받은 후 이를 재차 B검사기관에 의뢰,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똑같은 기계를 검사기관마다 달리 판정해 어느 검사기관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똑같은 기계에 대한 검사결과가 다른 것은 한국승강기관리원과 교통안전공단 모두 사용검사 기준은 같지만 이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판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격률도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 검사기관은 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 기관은 합격률이 매우 낮아 업체들이 검사신청을 꺼리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기술수준을 비롯해 검사비용 및 장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비용이 저렴하고 합격률이 높은 검사기관을 선호함에 따라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부실검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