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초고속국가망 2단계 사업 어떤 뜻이 담겨 있나

정통부가 마련한 초고속국가망 2단계 사업계획은 1단계 사업기간인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전국 80개 지역의 기간전송망을 골격으로 1백55Mbps급의 전송망과 ATM교환망을 2002년까지 전국 시내통화권까지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초고속 수요와 투자를 유발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국가망 건설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저속 데이터통신에 머물러 있는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고속, 대용량화하는 한편 국가망의 범위를 국제회선으로까지 확대, 인터넷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국가망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초고속국가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망 수용대상인 공공기관들이 초고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3월말 현재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7천1백51개로 이 가운데 「초고속」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45Mbps급 회선을 이용하는 기관은 6개에 불과하며 전체의 85%가 9천6백bps급 이하의 저속통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기, 통신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이 저속통신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고속,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계획의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영상회의 등 원격지간 통신이 확대돼 고속, 고도화를 요구하는 이용기관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국가망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가 기관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고려해 추정한 향후 초고속국가망 이용전망에 따르면 2002년에는 2Mbps급 이상의 회선을 이용하는 기관이 전체의 71.4%인 2만1천4백16개에 달하며 1백55Mbps급 이상을 요구하는 기관도 1백8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용기관의 수요를 모두 합하면 초고속국가망의 대역폭은 최소한 1백40Gbps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터넷도 초고속국가망에 담아내야 할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정통부는 공공부문의 인터넷 수요가 연 50%씩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인터넷, 연구전산망 등의 시설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다고 보고 2단계 초고속국가망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인터넷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초고속국가망의 범위에 국제회선까지 포함시키려는 것도 인터넷 국제회선의 부족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국가망이 선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2002년까지 총 1만개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98년부터는 라우터 및 프레임릴레이를 이용해 2천개 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ATM교환망이 구축되는 99년 이후에는 ATM교환망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고속국가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저속위주의 서비스를 고속위주로 유도하기 위한 요금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고속서비스 요금은 인하하고 저속서비스 요금은 인상해 속도에 따른 요금차이를 줄여나가는 한편 인터넷 및 ATM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을 신설하고 이용대상기관별 요금을 차등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밖에도 기관별로 구축, 운용중인 공공전산망을 점진적으로 초고속국가망에 통합, 수용하고 망구축사업에 신규사업자를 참여시켜 망구축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