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와 관련된 세금을 대폭 인하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38건의 세제개선 의견을 마련, 12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의견서에서 △기술인력 개발이나 환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상 유인기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비율을 5%에서 15%로 확대하고 △노후시설 개체투자에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를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하는 기술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를 현행 10%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28%인 일반법인과 25%인 공공법인의 법인세율 차이를 없애고 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분을 철폐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