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추진되는 「차세대소형전지기술개발」사업의 정부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통상산업부는 정보통신시대의 3대 핵심부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소형전지 기술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출연금 4백20억원을 포함해 총 8백61억원을 투입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정도 자금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차세대 소형전지 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소형 2차전지 기술의 완전 국산화를 위해 LiCoO₂/흑연계,LiMn₂O₄/흑연계,LiNiMO₂/혼합계 등 3개 분야의 리튬이온전지와 리튬고분자전지,니켈수소전지,차세대 소형 2차전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기술 등 각종 전지와 핵심재료 및 장비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산업부가 이번 개발사업을 기획할 때만 해도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이들 과제가 다른 몇 개의 개발과제를 합한 정도의 규모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비해 실제 정부의 지원금액은 업체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여서 참여업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실제로 올해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1차년도 지원금은 총 41억원 가량에 불과, 각 과제별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6~7억원선에 그친다. 따라서 각 과제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및 위탁기관들에 할당되는 정부지원금은 많아야 1억~2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통상산업부는 최근 재정경제원과의 내년도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계수 조정작업에서 당초 요구액인 1조6백억원의 60%인 6천3백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쳐 오는 8월말까지 진행될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출연금이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이번 개발과제 참여 업체 관계자들은 『많아야 연간 1~2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정부지원금은 실제로 별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로부터 이런 정도를 지원받고 이런 저런 간섭을 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피곤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번 개발사업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예 연구조합 탈퇴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전지연구조합 및 각 과제별 주관기관들은 최근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전체 사업비를 1천86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참여업체들의 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정부출연금도 4백98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전지는 반도체 및 LCD와 함께 21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할 3대 핵심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과 설비는 턱없이 비싼 값에 외국업체로부터 도입해온 것이 우리 현실이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차세대소형전지의 개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실성있는 지원확대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