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와 재계 전반의 자금압박이 증폭,서울 소재 중, 소 업체들이 여유자금 확보와 비용절감 차원서 공장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도처에 깔린 「진입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에 조성된 지방공단 내의 공장을 매입,이전하는 업체와 달리 새로 조성되는 신설공단이나 농공단지, 준농림지 등에 입주를 시도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규제와 이에 따르는 인허가 문제로 더욱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 지방이전을 진행하고 있거나 최근에 이전을 완료한 중소업체 관계자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허가 문제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 공장용지인 경우도 기본적인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너무 길고 용도변경 등 특수한 상황에는 보통 수 개월을 허송세월해야하는 게 예사다.
단순히 조립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비교적 나은 편. 일부 케미컬 공정을 이용,필연적으로 산업용 폐수를 배출해야 하는 업종은 아무리 완벽한 폐수정화시설을 완비한다해도 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의 까다로운 필터링을 거쳐야 한다.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대도 큰 걸리돌의 하나다.
인력수급 문제도 심각한 지경이다. 일반적으로 중소 부푸업체들의 경우 일단 지방행이 결정되면 수도권에 연고를 둔 상당수의 생산인력이 동참을 포기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인력을 긴급 수혈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이같은 상황은 지방공단도 마찬가지다.
95년 말 천안공단으로 이전한 S전자 L사장은 『이전한지 1년 사이에 약 70%가량의 생산인력이 이탈,공장을 정상화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며 『최근엔 대기업인 S사가 인근에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인력수급문제와 인건비 상승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처음부터 값싼 지방에 둥지를 틀었거나 서울 및 수도권 공장은 그대로 두고 제2공장이나 제3공장 형태로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는 기존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중전기업체로 파인세라믹스 사업을 위해 작년 말 경기도 광주에 신공장을 확보한 B사의 K상무는 『어렵게 1단계 설비투자를 마치고 수요증가에 따라 2차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총 건평 기준으로 증설을 규제해 추가증설을 위해선 제3공장 신축부지를 별도로 알아봐야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충북 증평 소재 PCB업체인 C전자의 경우 농림지에 입주한 탓에 수십억원을 들여 허용기준치에 비해 COD 및 BOD 농도를 대폭 낮춘 완벽한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었음에도 관할기관이 단순히 폐수량 기준으로 증설을 제한,사업확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기존 생산설비 한도내에서 고부가화를 실현하는 형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사업특성상 입지조건이 임야나 농지에 위치하는 전자파시험기관들도 사세확장에 따라 시험소를 증설 또는 이전하고 싶어도 용도변경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 겪고 있다. 특히 전자파시험소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떨어져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인근 주민의 반발도 큰 실정이다.
중소 부품업체 관계자들은 『각종 행정규제 문제가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슈화,본격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제 실시 이후에는 중앙과 지방 양쪽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중소업체들에겐 행정문제가 여전히 가장 높은 장벽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상당히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