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중소기업이 바라는 대통령

閔南弘 미래통신 대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무더운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온 나라를 달구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지도자이니만큼 후보로 나서는 이들의 포부와 계획도 원대할 뿐더러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21세기를 열어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대통령이 적격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열기 속에 「대통령」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어떤 모임에서나 화제에 오르게 된다. 연일 신문 지면에는 후보자들의 움직임이나 다양한 정책이 개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후보자들이 내놓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눈길이 머문다.

요즘처럼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대기업들도 연일 부도로 쓰러지는 상황에서는 자금의 흐름이 얼어붙어 중소기업이 견뎌내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여건이 이리되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가진 대통령 후보를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기업경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 무조건 외부의 지원과 수혈만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도 중소기업의 살 길은 「기술력」에 있으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매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화 및 기술의 특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해외에 연구소 및 영업소를 설립하여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고 발빠른 제품개발에 매진하지만 국내외 여러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보다도 자금의 조달과 업종에 대한 보호, 육성 문제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선 기업에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의 시현은 아직도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다양한 노력과 정책들이 정부와 유관단체, 기업들을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해본다. 어떤 문제이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그런 해결책들이 「종합적인」 대책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보다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금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전체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의 범위를 늘린다든가, 신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전제로 인정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담보없이 신용대출이 가능한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정치의 비중이 곧 경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지도자가 곧 인정받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세상을 움직이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우리를 이끌 대통령이라면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발빠른 감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많은 후보자들이 국가경영의 정책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중소기업인이 바라는 대통령은 발로 뛰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다. 경제회생의 발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