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에 전국의 2천만 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사전선택제란 전화가입자가 한국통신과 데이콤 중 한 회사를 미리 선택해 사업자 식별번호 없이 지역번호만 누르면 바로 시외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 시외전화사업의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통한 경쟁촉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실시 목적이다. 다시 말해 사업자의 식별번호 없이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며, 개방에 대비, 시외전화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명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전선택제 시행은 이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이해대립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연간 2조원 규모인 시외전화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통신으로서는 사전선택제가 하나도 반가울 리 없지만 데이콤으로선 기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콤은 10%나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082」 식별번호를 눌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선택제에 승부를 걸겠다는 비장한 입장이다. 한국통신도 데이콤에게 시장의 10%만 내준다고 해도 연간 매출이 2천억원이나 감소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만 볼 수만은 없다. 시외전화 요금의 10% 요금격차 문제도 현안이다.
한국통신은 10% 요금 격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데이콤은 후발사업자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요금우위는 사전선택제와 무관하다는 논리다. 이밖에 구형 교환기 대체와 다이얼 자동선택장치(ACR) 설치 등에 있어서도 상반된 입장이다. SCR 설치문제는 한때 실무자들간 논란으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정통부는 사전선택제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국의 전화가입자를 상대로 『시외전화 사업자로 한국통신과 데이콤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는 설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우편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