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의 해외 기술도입에 따른 전략부재로 터무니 없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등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구조재편작업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 잇단 첨단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기술 추이에 대한 정보부재와 관련 전문인력의 태부족으로 터무니 없이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첨단기술이라는 용어가 붙은 기술의 경우 로열티 부담만도 판매가격의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부품과 원, 부자재마저 기술도입처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산기협의 한 관계자는 『외국기술 도입을 통해 어렵게 만든 제품도 국내시판만 가능할 뿐 수출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별도 협상을 통해 5∼10% 정도의 로열티를 덤으로 얹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문제는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외국기술이 원천기술보다는 단순 가공기술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라며 국내기업들의 근시안적인 기술도입 정책을 비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 기술도입이 미국과 일본 등 2개국에 의존함으로써 자생적 산업발전에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국내 기업들의 미, 일 일변도의 기술도입 정책을 지적하고는 『국내기업들이 이같은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기술도입전략과 국내, 외 기술정보에 대한 치밀한 사전조사와 분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난해 지불한 기술 로열티는 총 22억9천7백만달러로 지난 92년의 8억5천1백만달러에 비해 무려 2.7배 증가했다.
<서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