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창간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4당 대통령 후보들의 정보화정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번 기획은 오는 12월로 다가온 대선이 21세기 정보사회를 여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육성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후보들의 정보화정책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를 비교분석해 본다.
<편집자>
이번 인터뷰 결과 4당 후보는 모두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정보화 추진의지가 강하며 정보화 관련 정책을 이번 대선공약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당 후보들은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음란물의 유통 등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회창 후보는 대선을 위한 정보화 공약으로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부 구축과 민간중심의 정보화 추진을 내걸고 있으며 김대중 후보는 정보화를 통한 사이버대국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국가네트워크시스템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내놓고 있다. 김종필 후보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국단일권 통화실현과 대도시별 테크노폴리스 육성을 꼽을 수 있으며 조순 후보는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민간개방과 PC통신요금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처럼 4당 후보가 정보화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각 후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 관련기업들이 국내 정보화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부처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직속기관 신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김대중, 조순 후보는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조직의 신설보다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김종필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기 위해 총리실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정보화교육을 위한 각 후보의 견해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후보가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인터넷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김대중 후보는 인터넷을 이용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PC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인1PC운동을 전개하고 PC의 보급확산을 위해 정보통신기금이나 기업출연구금에서 컴퓨터구입자금을 장기융자해 주는 방안을 제시, 주목을 끌었다. 김종필 후보는 인터넷교실을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학교도서실을 전산화해 도서실 중심의 학사행정을 이끌어가야 하며 현재 전체 교육예산의 0.8%에 불과한 정보화교육 예산을 3%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후보는 교사들에 대한 컴퓨터보급 확대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인터넷교실에 앞서 현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PC통신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4당 후보 모두 대규모 정보산업단지의 조성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중앙정부의 예산문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체 중심으로 정보단지를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나머지 3당 후보들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대중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 멀티미디어폴리스특별법을 상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전자산업계에 불고 있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4당 후보 모두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각종 행정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국내 전자,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수도권내 공장입지 허용 및 부지제공 등 과감한 정책을 주장했으며 조순 후보는 국내산업의 고비용 구조가 토지가에서 비롯됐다며 공장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토지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보시대에 걸맞는 전문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이회창 후보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회의 또는 협력회의를 구성, 국정운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대중 후보는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처 등 기술정책부처의 각료임기 보장 및 과학기술대사제, 전문가풀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또 김종필 후보와 조순 후보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인력교류 활성화와 공무원순환보직제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김종필, 조순 후보는 모두 이를 축소 및 점진적인 폐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이회창 후보는 특소세가 국산제품의 경쟁력과 연관짓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침체된 국내 전자산업육성 차원에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각 당의 정보화 관련공약 중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인 부문이 영상산업의 육성방안이다. 이회창, 김대중 후보가 구체적인 육성정책을 제시한 반면 김종필, 조순 후보는 국내 영상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적하는데 그쳤다. 각 후보별 주요 공약내영을 살펴보면 이회창 후보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입안기구 설립, 영상 관련 법안의 일원화 및 중복조정 등을 내세웠으며 김대중 후보는 스크린쿼터제의 강력한 추진과 판권의 공개입찰제 도입, 소형, 단편영화에 대한 지원 및 일반영화관에서의 동시상영 권장 등을 내걸었다. 김종필 후보는 영화축제의 개최 확대를, 조순 후보는 영상산업의 민간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등으로 나타냈다.
4당 후보 모두 남북통신교류가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간 통신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회창 후보는 경수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지역에 통신망 구축을 지원하고 남북 무역전용통신 회선을 설치, 이산가족을 위한 통신교류지원, 구형 컴퓨터 등 정보통신단말기기의 대북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대중 후보도 경수로 지역을 중심으로 통신교류를 확대해 가며 특히 남북간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북한 측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게 들도록 위성방송 및 위성방송 중심의 통신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회창 후보는 정보화 및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으며 김대중 후보는 각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김종필 후보는 정보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목을 지니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조순 후보는 상대적으로 타 후보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아 아직까지 공약이 구체화하지는 못했지만 경제논리에 입각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 타 후보와 차별을 보였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