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9개국이 참여하는 범아시아 전자상거래 공동협의체가 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자간 규범 마련 등 공세적 통상외교를 펼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전자상거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18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한, 중, 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이를 제안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연합국들과는 별도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협력 방안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 1월 서울에서 이와 관련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 △인터넷 교역 무관세화 △내국세 신설 여부 △인프라 등 관련 정보의 상호교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 국제 규범과 관련한 현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공동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확대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내의 독자적인 인터넷망 구축사업 등 민간기관 간의 기술개발 협력 및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전자상거래 규범 관철 등 공세적 통상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터넷교역의 무관세화와 자율적 시장 메카니즘을 주장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이들의 공세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말하고 『따라서 「아시아 협의체」는 선진국 주도의 다자간 규범 마련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