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정보화 및 정보산업육성을 대선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10개의 정보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번에 마련된 정보화정책과제를 6일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4당후보와 이인제 후보 등에게 제시하는 한편 청와대 및 재경원, 정보통신부 등 14개 중앙부처에도 건의,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10개 정보화정책과제를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정보화미래상 제시 및 정보화의 선거공약화 21세기에 대비해 정보화를 국가의 최우선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정보화를 통한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국민의 희망과 사기를 고양한다.
。정보화의 경제정책지표 활용 정보화정책의 정부내 비중증대와 국민적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화를 수출, 고용, 물가 등 타 경제부문과 대등하게 중요성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지표로개발한다.
。멀티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멀티미디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이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첨단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밸리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컴퓨터교육의 강화 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 필수과목화와 단기 컴퓨터교육과정의 컴퓨터교원 양성기관의 설립등을 통해 컴퓨터교육지도자를 양성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 가입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 계획인 2010년보다 앞당겨 구축하고 케이블TV망 등 관련 전송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한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부 구현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화 투자를 확대하고 하드웨어중심의 현 행정정보화계획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중심으로 수정,보완한다.
。전자상거래(EC)의 추진을 통한 산업정보화 촉진 정부내 EC, CALS 관련 산업의 업무 및 민간지원 전담기구의 설치와 관련 진흥및 교육,홍보강화를 위해 지역별 EC교육센터를 설립한다.
。벤처기업 지원 강화 정보통신 부문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가의 직접투자 허용 및 이에 대한 세제지원,개인투자가의 등록제도등을 시행한다.
。정보화투자확대 및 정부정보산업조달제도의 개선 공공정보화투자의 조기집행과 정보화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기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 및 정보산업에 대한 정부조달제도가 정부산업진흥 목적에 맞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컴퓨터 2000년 문제 적극 대응 정부내 2000년 문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정부및 공공기관, 금융 및 서비스기관, 중소기업 등 2000년문제 대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