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자되는 정부의 예산이 하드웨어에 치중돼 있고 소프트웨어에는 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90∼96년까지 초, 중등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자된 1천8백억여원 가운데 하드웨어부문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전체의 87.9%에 해당하는 1천6백억여원이 투자된 반면 소프트웨어부문에는 3.3%에 해당하는 62억여원만이 투자돼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외국의 경우 영국이 초, 중등 교육정보화사업에 91∼94년까지 국고예산으로 전체 9천만파운드 중 소프트웨어에 7천만파운드를 투자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비중이 77.9%에 달하고, 일본이 95년 기준 국고로 전체 7억3천만엔 중 37.9%에 해당하는 2억7천만엔를 투자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5월 「98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을 통해 97∼99년까지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자되는 정부예산 중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예산으로 교육정보자료 개발, 보급 등에 6백30억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민간개발 교육정보 자료보급과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각각 1백60억원과 2백40억원의 국고예산을 편성했으나 재정경제원의 조정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이 부문에 총 1백50억원의 지방재원만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확산을 위한 3백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올렸으나, 이 역시 재경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현재 편성된 국고예산은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용 CD롬 타이틀 2종에 4억원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전액 지방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민간업체가 개발하기 어렵고 교사,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분야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프트웨어분야에 불과 4억원의 국고예산이 책정된 것은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관계당국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