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를 열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보화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김 대통령의 「정보화전략」 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날의 제3차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는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정보화가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평가해 봄으로써 정보화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정보화가 민간부문에 정착,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날 회의는 민간부문의 정보화 실천사례로서 무역, 특허, 기업경영 등과 같이 산업현장에 파고드는 정보화의 모습과 효과를 비롯하여 특히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 그리고 선진국의 정보기술 혁신추세에 대응한 우리의 미래 비전 등을 적나라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처의 업무는 물론 정보기술에 능통한 고위정보관리자(CIO) 제도를 부처별로 도입하여 각 부처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정부부문의 정보화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발상으로 앞으로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목표연도를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5년 앞당기고 투자계획도 당초 45조원에서 32조원으로 대폭 축소 조정키로 한 것은 그동안 기존 통신설비의 활용 여부를 두고 정통부, 통산부 등 관계부처간에 논란을 벌였던 가입자선로 구축방식에 일대 교통정리를 단행한 것으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케이블로 구축하려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기존 통신설비(동선)의 활용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계획의 대폭적인 축소조정과 함께 통신망의 조기구축이 가능하고 국가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상업지역, 인구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광케이블 간선망을 선행 구축하되 기존의 가입자망에 대한 광케이블화와 경제성 및 지역환경 등을 비교하여 기존 전화선(동선)의 고속, 디지털화 방식과 무선가입자망, CATV 방식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경우 이러한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따라서 투자자금 규모는 이같은 기존 전화선과 광케이블과의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 계획도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ATM 시범교환망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수용에 대한 현장시험 및 검증을 비롯하여 현행의 CATV망을 CATV 전송 이외에 인터넷, VOD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등의 여러가지 기술적 검증이나 관련기술의 개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산부나 관련업체에서는 광, 동축혼합방식(HFC)의 케이블TV 전송망을 활용할 경우 32조원의 투자자금을 4조원 내지 5조6천억원으로 더욱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HFC 방식이 기존의 동선케이블을 활용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선로(ADSL) 방식이나 무선가입자망(WLL) 방식 등 최근에 등장한 기술발전 추세와 이용자의 수요 등을 고려, 언제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쨌든 정부가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어 기존의 전송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없애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일대 용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처음 시도되는 이같은 용단은 우리나라 통신, 방송정책 전반에 걸쳐서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도 크게 제고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화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고 개별업무의 전산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인력 및 기구의 과감한 조정 등 제도적 환경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