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이용 SW 불법거래 극성.. SPC, 「ID 정지」등 대책요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 산하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는 최근 국내 PC통신상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상거래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각 PC통신사에 단속을 촉구했다.

SPC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불법복제 및 거래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20여일간의 조사 기간에만 1백2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만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SPC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사측에 이번에 적발한 1백20여명에 대해 경고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ID 이용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PC 통신상의 「알뜰시장」, 「팔고삽니다」 코너에 대해 운영개선 방안을 각 통신사에 요구하고 현재 대응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

SPC는 이외에도 최근 한국통신의 접속 전화번호 01410, 01411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업자들이 PC통신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근 상용 게임, 유틸리티 등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현재 세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이를 모아 관련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