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케이블TV 출범 이후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던 방송산업은 내년에도 변화의 폭풍을 겪게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 기관지인 「방송과 시청자」 11월호에 게재된 「대선 후보자들의 방송정책 공약」에 따르면 연말 대선 결과 누가 새 정부를 이끌게 되건간에 우리의 방송산업은 또한번의 구조변혁을 경험해야만 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후보 대선공약 모두 행정부 구조개편을 전제로 방송산업 구조개편을 다룰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3년여 동안 묶여왔던 우리의 방송산업 및 제도는 한동안 물밑논의를 계속해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드러진 점은 대부분의 대선주자 모두 방송을 하나의 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는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방송정책 방향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능력 강화,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의 세계시장 진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제, 방송의 산업화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상파는 공익성과 문화정체성을 선도하는 기간방송매체로 육성하는 대신 「멀티미디어 주력매체」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무궁화 위성방송 채널을 내년에 모두 허가하고 케이블TV의 운영을 자율화해 방송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도 다매체 다채널시대 진입과 시장개방 압력을 우리의 방송산업이 직면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세부 매체별 정책으로 재벌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사업 참여제한과 겸영금지를 추진하는 한편 방송사업자간 상호 겸영도 법률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 역시 「방송산업」을 인식하며 앞으로 방송구조 개혁을 방송산업 소유의 공정성으로 담아내는 한편 21세기의 방송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육성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러한 방송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행정부 개편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혀 내년 초부터 방송정책은 대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방송의 기본정책 수립 및 방송사업자 허가 및 갱신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행정기구 개편시 공보처의 권한과 업무를 일부 축소, 재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기존 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강도높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국무총리 산하에 공보실을 신설, 공보처의 대외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히 방송, 통신 총괄기구로 현재의 방송, 통신위원회를 통합, 그동안 공보처가 담당했던 방송업무를 이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BS 사장을 이사회에서 직접 선출토록 하고 EBS의 공사화를 추진하며, 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로부터 방송보호와 적정한 방송광고요금의 조정 등 긍정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는 새방송법 및 통신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경영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보처는 국가행정 및 국민여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기구로 그 역할을 축소하고 통합방송위원회를 설치,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방송정책을 일원화하고 방송 인, 허가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 영업권을 자율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방송사가 방송광고 영업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