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을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게 하는 전자출원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온라인 전자출원의 1단계 작업으로 플로피디스크(FD)부본 출원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세계 처음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국제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포맷으로 출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출원용 SW를 개발, 본격적인 보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99년부터 온라인 전자출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이같은 온라인 전자출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기는 지난 90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일본은 범용성과 호환성이 떨어져 실제 온라인 출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미국, EU는 물론 일본보다 크게 앞서가게 될 전망이다.
지난 90년 세계 최초로 전자출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출원인이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특허 출원용 전용단말기를 구입해야 하고 특히 문서포맷이 국제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표준을 채택하고 있어 호환성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과 EU 특허청은 전자출원과 관련된 SW와 시스템의 개발이 늦어져 오는 2000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온라인 전자출원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사업에 힘입어 오는 99년부터 출원인이 일반 컴퓨터를 이용해 국제 표준에 맞는 출원 서류를 작성, 온라인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돼 전자출원 분야에서 만큼은 특허 3極이라 불리는 미국과 일본,EU를 크게 앞서 나갈 전망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심사 처리기간의 장기화 등 우리나라의 일반 특허행정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전자출원시스템 구축 분야는 최근 열린 WIPO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출원시스템 개발 현황이 소개돼 선진국 특허청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정도로 시스템과 SW의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