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한국산 컬러 TV 및 D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와 관련, 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가트와 WTO에서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철기 주제네바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한국산 컬러TV와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가트와 WTO 관련 협정에 위배되며 한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미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패널설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대로 우리측이 요구한 패널 설치가 연기됐으나 WTO분쟁해결 협정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는 패널이 자동적으로 설치되게 된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패널 구성 후 6개월내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이에 대한 분쟁 당사국의 상소 절차 등을 거쳐 최장 1년 이내에 패널 결론 및 상소기구 판정을 채택하도록 돼 있어 오는 98년말이나 99년초에 WTO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미국은 84년 삼성전자의 TV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취한 이후 아직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해서도 93년 반덤핑 조치를 취한 후 지난 3년간 덤핑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의 반덤핑조치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