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21세기 과학선진국에 도전하기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제정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된 이 계획은 국내 기업 및 과학기술계가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며 향후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처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과거의 「계획을 위한 계획」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21세기 초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혁신 발전시켜야 할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진흥연구, 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 등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중장기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02년 이 계획이 완료될 경우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세계 일류화 달성은 물론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구가 현재 세계 19위에서 10위권으로 높아지고 정부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민, 군 겸용 기술과 사회간접자본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발전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박사급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연구기능이 활성화하는 등 한정된 연구자원의 활용이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확정된 투자확대 목표에 따르면 우선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을 5.8%로 잡고 향후 5년간 예산 증가분까지 감안할 경우 해마다 연구개발 예산은 11.3% 증가,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2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과기처의 설명이다. 과기처는 혁신 5개년 계획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과학기술혁신 5계년 계획의 사업비는 올해 연구개발 예산의 22% 수준에서 2002년에는 48%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계획의 재원확보를 위해 오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예산으로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매출액의 4%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실현 여부를 담보할 재원확보 문제가 최근 돌출된 「국제통화기금(IMF)한파」 때문에 출발부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정부 스스로 12일 열린 경제장관확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4조원이상 대폭 삭감하기로 했고 IMF측이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억제하는 등 정부 재정부문의 초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IMF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년간 초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지방재정의 1%수준의 연구개발비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이 정부 당국의 말처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하고 제대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뒤따라야 할 과제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