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차세대 유망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2차전지에 대한 선진국들의 특허공세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서도 전지관련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에 출원된 전지관련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91년까지 정체현상으로 보이다가 9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 전년 (3백19건)대비 3배이상 증가한 총 9백90건이 출원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2차전지(LIB)를 중심으로 차세대 2차전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된 올해 이미 상반기까지 특허 5백26건, 실용신안 3백31건 등 총 8백57건의 산재권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권출원이 3.4분기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원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지난해 산재권출원 현황을 보면 특허가 국내 5백46건 국외 1백3건 등 총6백49건으로 1백78건이었던 95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실용신안 역시 93년 1백6건,95년 1백41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총3백41건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국내가 특허와 실용신안이 7대 3 비율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외국의 경우 실용신안 출원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 특허에 집중돼 외국업체들의 전지관련 산재권 출원이 단순한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를 통한 원천기술을 봉쇄 쪽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입증,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국내특허는 94년 처음 국외특허를 넘어서 지난해엔 5배이상의 격차를 보였고 올해 역시 4백4건 대 1백22건으로 월등히 많아 최근 국내의 2차전지 개발열기를 대변하고 있다. 더욱이 실제 전체 전지특허중 2차전지는 전지제조, 전극 및 활물질에 걸쳐 93년 이전까지 30%를 밑돌다가 지난해는 80%대까지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디지털휴대폰, PCS 등 이동전화의 소형화경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LIB관련 특허는 최근 삼성, LG, 현대, 대우 등 4대그룹과 SKC, 효성, 한일시멘트 등 중견그룹, 로케트전기, 서통 등 전문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을 중심으로 개발붐이 조성되면서 95년 22건, 96년 47건, 97년(상반기) 58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내 2차전지 관련기관 및 업체들이 해외 특허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핵심 기술력에서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전제하며 『선진국의 2차전지 특허공세에 대응하고 차세대 2차전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치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지특허는 보통 속지주의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국제특허 분류표상에는 화학적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H01M)으로 정의돼 있는 데, 이중 리튬 2차전지는 H01M 4/00(전극)과 H01M 10/00(전지및 제조)으로 구분돼 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