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공제조합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제사업본부에서 독립, 별도법인으로 22일 출범한다.
한소협 공제사업본부는 20일 더욱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출자가 가능한 공제조합으로 독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6월부터 이를 추진해 왔으며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SW공제조합(가칭)」이라는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개편은 공제기금을 민간출연이 아닌 민간출자 형태로 확대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형태의 독립법인화가 불가피한 때문이다.
공제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법개정 작업을 지난 6월부터 추진, 이미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도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별도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영세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SW공제조합은 이번 체제개편을 토대로 기금을 대폭 늘리는 한편 현행 제도도 대폭 보완,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공제조합은 내년에 정부출연과 민간출자금을 각각 1백억원씩 유치, 기금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1백억원을 포함 3백억원 규모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오는 2001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제조합은 기존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 3개 업무 이외에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사업을 신규 추가, 벤처캐피탈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또한 기존 지원업무에 대폭 확대, 기술개발 및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하던 자금대여 범위에 수출지원과 설비자금 확보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계약을 맺은 업체만이 자금을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SW수출계약을 맺은 업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구입, 설비도입 등 설비도입을 위한 자금지원은 물론 조합원사간 이업종 교류에도 자금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시발된 SW공제사업은 한소협이 공제사업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 3월부터 한소협 공제사업본부가 담당해 왔으며 지금까지는 정부출연 50억원, 민간출연 50억원(대기업 40억원, 중소기업 10억원) 등 1백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